중앙선침범 벌점 및 벌금, 불이익 알아보기

중앙선침범 벌점 및 벌금, 불이익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자가용으로 시골 가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번 연휴는 그나마 대체휴일이 많아
귀성길 차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서
참 다행이에요.

 

 

한꺼번에 교통량이 늘어나다보니
교통 체증도 심하게 되고
얌체운전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국도에서는 중앙선침범까지 해가며
조금이라도 빨리가겠다는 차량들이 있지요.

 

하지만 중앙선침범의 경우 중과실에 해당하여
적발될 경우 적지 않은 패널티를 물게되고
만약 사고로 이어지게 되면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적발될 경우]
중앙선침범 벌점은 30점이고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참고로 벌점은 40점이 넘을 경우

면허 정지에 해당하며

121점이 넘을 경우 면허 취소가 됩니다.

 

불이익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중앙선침범 등 법규위반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할증되게 됩니다.
무면허나, 뺑소니, 신호위반 등과 함께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되며
최근 이 보험료 할증을 2배까지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단지 중앙선침범 벌점,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와 타인의 생명을 지키고
사고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중앙선침범은 절대 하지 말도록 해야겠습니다.